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38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정창수		10/15 라철흠
협 조
	주무관			이균휴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의 하도급 계약(도장공사) 건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함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장기계속)

❍ 공사규모 : 보행육교 부분연장 및 승강기 설치

❍ 공 사 비 : 총차 1,599백만원, 1차 1,000백만원

❍ 공사기간 :‘20. 06. 01 ~ ‘21. 12. 31.

❍ 시공사/감리단 : 삼양건설산업㈜ 대표자 이종성

Ⅱ		하도급 계약 검토

하도급공종	회사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도장공사	㈜삼주유니콘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28길18	도장공사업	2020.09.21	122,925,000원	82.0%
					100,801,800원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도장공사업 - 마포15-05-01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 3,799 백만원 ◦ 하도급액 : 금 100 백만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①항 ②항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임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②항규정)	◦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 및 부대공을 전문건설업체(철근콘크리트)에 하도급 임		적정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20. 09. 21	적 정
		계약 통보일	2020. 09. 2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 법 제34조 □ 시행규칙 제28조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직불합의서 제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하도급 현장대리인: 지근창 - 건축(분야) :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법 제34조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하도급부분)	122,925,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101,801,800원
		하도급율	82.0%

Ⅲ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승인 조치코자 함.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계약 검토 제출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