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728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권종우		노정현	10/15 윤창진
협조

2020년 하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계획

2020.10.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2020년 하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계획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지자체( 도 ․ 시군구)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근거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455(2020.10.12.)]

Ⅰ. 점검계획

○ 기    간 : ’20.10.26.  ~  11.20.

○ 대    상 : 9개소(4개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서초구)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주요하천 인근 축사

-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 상습 민원제기 지역(지자체간 경계지역 축산악취 민원제기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문제 양돈농가 없음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점 검 반 : 4개조(2인 1조)

※ 서초구는 축산농가가 다수임으로 축산직이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

○ 점검반 운영

- 점검인력 지원은  市 1명이며, 2기관이 1조인 경우 총 구성원이 2인(市 1인, 점검지역 구 1인)이 되도록 구성하여 점검 실시

※ 점검일자는 개별 협의

- 점검기간 내 점검 실시하되, AI·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코로나19

등 관련 일선 자치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

Ⅱ. 주요 점검사항

○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등

○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 반복‧과다살포 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

○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준수 여부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등

Ⅲ.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당일 점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당일 점검취소 및 점검계획 연기

○ 점검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철저

- 점검자와 피 점검자 간 간격(2m) 유지, 악수 등 접촉금지 등

Ⅳ. 행정사항

○ 합동점검 계획을 지역 축산농가 등에 홍보

○ 위반확인서, 점검표는 점검대상 자치구에서 제공

○ 축산농가 방문 시 필요에 따라 방역복, 1회용 덧신 착용 등 방역관리 철저

○ 점검지역 자치구는 점검용 관용차량 배차지원

○ 서초구는 축산부서 합동점검 협조 요청

○ 점검인력 및 점검대상시설 제출(’20.10.23.까지)

○ 점검기간 내 배정된 시설 점검완료 및 점검결과 보고(’20.12.11.까지)

붙임  1. 자치구별 세부점검 계획 1부.

2. 환경부 2020년 하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계획 1부.

3. 합동 지도점검 결과(서식) 1부.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표(서식) 1부.

5.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