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724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수미	유영봉		10/15 최윤종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검토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검토보고

천호근린공원 내 현장근로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로자대기실 및 창고(컨테이너 2동)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천호공원 근로자대기실 정비공사 시행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2893호, 2020. 9.16.)

○ 천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요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13733호, 2020.10.14.)

□ 공원현황

○ 공 원 명 : 천호근린공원

○ 위    치 : 강동구 올림픽로 702

○ 공원면적 : 26,696.8㎡[시공원]

○ 주요시설 : 연못(음악분수), 야외무대,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등

○ 공원결정(최초) : 1997.01.21.(서울시고시 제7호)

○ 조성계획(최종) : 2019.12.26.(서울시고시 제2019-451호)

□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현장근로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로자대기실 정비

○ 변경내용 : 근로자대기실(18㎡) 및 창고(18㎡) 각 1동 설치

- 시설변경 : 관리시설 36㎡ → 72㎡(증36㎡)

녹지및기타 16,895.2㎡ → 16,859.2㎡(감36㎡)

○ 법적검토

- 시설률(법정 40%이내) : 36.71% → 36.84%(증0.13%)

- 건폐율(법정 20%이하) :  1.82% →  1.95%(증0.13%)

□ 조성계획도

○ 변경전

○ 변경후

○ 부분상세도

변경전	변경후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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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