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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7번, 한기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577번

나.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법령과 방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 추진단, 자문단, 협의회 등 일체의 자문기구와 관련하여

1. 구성 위원 위촉 현황(성명, 연령, 성별, 주요프로필, 최초위촉일, 위촉기간, 연임 등 명시) 및 위원별 수당 지급 내역(지급일시, 금액(참석수당, 검토수당 구분), 지급사유) 일체

2. 위원회, 추진단, 자문단, 협의회 등 일체의 자문기구의 연도별 계획서(방침서), 회의 일자,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결과보고서)

다. 답변자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문기구 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 내역이 없음

○ 당초 계획 : 2020년부터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계획’(민생사법경찰단—22854호, 2019.11.14, 붙임2 참조)에 의거, ’20년부터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사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을 위촉하여, 특사경 수사방향, 사건관계인 인권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였음

○ 미(未)구성·운영 사유

－ 2020.1월,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9월말 현재까지 지속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등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인권정책자문단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음

붙임 : 1. 요구자료제출답변양식 1부

2.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장						10/15 박재용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938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