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3459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변동풍	김병완	문길동		전결 10/15 최윤종
협 조

2020년 가로변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가로변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추진계획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으로부터 가로변 수목(가로수, 띠녹지) 의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겨울철 강설에 따른 제설제 사용으로 수목 피해 지속 발생

[최근 3년간 제설제에 의한 수목 피해]

년 도	합 계	가로수(주)	관 목(주)	비 고
합 계	18,177	5	18,172
2017년	8,852	5	8,847	왕벚나무, 회양목 등
2018년	5,640	-	5,640	회양목, 화살나무 등
2019년	3,685	-	3,685	회양목, 화살나무 등

□ 고농도 염류 토양 집적, 잎에 흡착됨으로써 뿌리의 손상 또는 발육부진, 양분과 수분 부족으로 괴사현상 발생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년 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1,420	410	507	503
설치실적(㎞)	1,104	355	371	378

3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0.11.15.~2021. 3.15.

○ 대 상 지 : 시(市)관리 도로 257개 노선 387㎞

○ 추진내용 : 가로수 방호거적 및 띠녹지 제설제 차단막 설치 관리

○ 추진방법 : 자치구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설치 및 관리

○ 사 업 비 : 598백만원(재료비 522, 사무관리비 76)

4		세부 추진 내용

□ 가로수 제설제 피해 예방

○ 가로수 주변에 방호거적을 덮어 보호판 내 제설제 녹은 물 유입 차단

□ 띠녹지 제설제 피해 예방

○ 띠녹지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띠녹지 내 제설제 녹은 물 유입 차단

○ 차단막 지지대(이형철근 등)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 가로수와 띠녹지내 염화칼슘이 포함된 눈 반출

○ 나무돌보미 활동으로 가로수와 띠녹지 눈치우기 장려

○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활동으로 띠녹지 등에 쌓아두지 않도록 안내

○ 자체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눈이 얼기 전 치우기 실행

4		추진 일정

○ 2020.10.             :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20.10.~11.       : 제설제 피해방지 시설 설치

○ 2020.11.~2020. 3. : 제설제 피해방지 시설 관리

○ 2021. 3.             : 제설제 피해방지 시설 철거

5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598백만원(재료비 522, 사무관리비 76)

○ 예산집행 : 제설제 차단막 및 결속제, 지지대 등 구매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재료비·사무관리비

6		행정 사항

○ 자치구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추진실적 제출 : 2020.11.30.(월)까지

○ 시(市)관리 도로의 가로수 및 띠녹지의 제설제 피해방지 시설설치에 예산집행

붙임  1. 2020년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서 1부

2. 2020년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실적 보고서식 1부.

3. 2019년 제설제 피해방지 사업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