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4002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금석	성정웅	김동완		10/15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신덕순
	경리팀장		최동철

`20년 노후 공용차량 처분 변경계획

2020. 1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노후 공용차량 처분계획

우리 연구원 2020년 공용차량 교체 계획 및 차량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노후차량을 처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 2020년 공용차량 교체 계획-연구지원부-9949(`19.7.22)

○ 2020년 노후 공용차량 처분 계획-연구지원부-7811(`20.6.8)

Ⅱ		현 황

○ 공용차량 현황(2020. 10월 현재)

구분	계	연구 지원부	식품 의약품부	생활환경 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대기질 분석센터
계	41	7(1)	2(1)	14(2)	3(1)	2	1	1	11
승용	12(3)	2(1)	2(1)	3(1)		1	1	1	2
승합	10	3		3	1				3
특수	9			5					4
화물	10(2)	2		3(1)	2(1)	1			2

○ 공용차량 교체 현황(2020. 10월 현재)

기존노후차량(내구연한경과)			신규 구매 차량
차 종	차 명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사용부서
중형승용	쏘나타	13머8276	전기승용차	니로EV	연구지원부
대형승용	카니발	41서2637	전기승용차	니로EV	식품의약품부
대형승용	카니발	41서2827	전기승용차	니로EV	생활환경연구부
소형화물	스타렉스 밴	90수4474	중형승합	스타렉스(LPI)	생활환경연구부
소형화물	스타렉스 밴	90수5314	중형승합	스타렉스(LPI)	물환경연구부

Ⅲ		변경 처분 계획

○ 대상차량 처분계획

차 종	차 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연료	당초계획	변경 계획
중형승용	쏘나타	13머8276	2009.08.21	휘발유	매각	매각
대형승용	카니발	41서2637	2008.02.04	경유		경유차량 폐차
대형승용	카니발	41서2827	2008.02.28	경유		경유차량 폐차
소형화물	스타렉스 밴	90수4474	2008.07.28	경유		경유차량 폐차
소형화물	스타렉스 밴	90수5314	2008.12.26	경유		경유차량 폐차

○ 변경 사유: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6호(2020.7.6.)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 계획”에 의거,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시,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조치(매각금지)

○ 처분방법

► 휘발유 차량: 매각 처리

- 대상차량: 13머8276

-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 가격산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500만원)

- 대금처리: 서울시 세입조치

► 경유 차량: 폐차 처리

- 대상차량: 41서2637, 41서2827, 90수4474, 90수5314

- 폐차방법: 폐차장 입고 폐차

- 가격산출: 폐차장 폐차대금 환급에 따름

- 대금처리: 서울시 세입조치

Ⅳ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매각 방식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실시	⇨	차량매각 및 이전등록	⇨	매각차량 환급보험료 여입 등
2020.6.		2020.6.		2020.7.		2020.12.		2020.12.

○ 폐차 방식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실시	⇨	차량폐차 및 말소등록	⇨	폐차차량 환급보험료 여입 등
2020.6.		2020.6.		2020.7.		2020.12.		2020.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