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12449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이진형	10/15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4번,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54번

1. 서울지역의 급격한 집값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대책 관련 협의에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계획 총괄계획표,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구체적인 입지 및 호수

- 도심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세부 입지, 주택 호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 그 외 2018년 9.21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시 11곳 1만호 중 서울시가 비공개 요청한 9개소의 세부 입지, 주택공급 호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계획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계획 총괄계획표,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계획표,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 서울시 총주택 물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9만호씩 공급되었으며, 최근 3년은 연평균 7.4만호, 향후 3년은 연평균 7.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4만호, 최근 3년은 연평균 4.0만호, 향후 3년은 연평균 4.6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

(단위 : 만호)

구 분	아파트 공급현황 (평균)			‘20년	‘21년	‘22년
	최근10년 (‘10~’19)	최근3년 (‘17~’19)	향후3년 (‘20~’22)
총주택	6.9	7.4	7.2	7.9	6.2	7.6
APT	3.4	4.0	4.6	5.3	3.6	5.0

2. 도심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세부 입지, 주택 호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저이용 국공유시설(부지) 활용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주거비율 완화 등)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추진하는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19.12.26)하여 추진중임

- 추가8만호 공급계획 개요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4년간(‘19년~’22년) 8만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

구 분	공급 목표	공급기준	주요 내용
기존 부지활용	2.5만호	착공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화 등
도심형 주택공급	3.5만호	인․허가	도심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 공실 전환
저층주거지 활성화	1.6만호	착공 등	빈집활용, 소규모 정비사업, 신축계획주택 매입
정비사업 등 활용	0.4만호	인․허가	임대단지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18.12.26)

① 주민편의시설 및 미래혁신시설 함께공급, ② 창조적방식 도시(공간) 재창조

③ 도심형 주택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④ 직장인, 신혼, 중산층 함께 사는 공공주택

⑤ 지역 랜드마크 등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

○ 제도개선 추진사항

제도개선 사항	추진사항
①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상업․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400→500%) - 상업지역 주거비율(70→80%), 주거용 용적률 완화(400→600%)	- 도시계획조례 개정(‘19.3)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19.9)
②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역세권 활성화)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완화 면적의 1/2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로 기부채납	- 국계법 시행령 개정(‘19.3) - 도시계획조례 개정(’19.5/7) -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19.6)
③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완화 - 중정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동간격 완화(0.8H→0.5H)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가능지역으로 나대지 추가 - 가로구역 면적 상한을 1만㎡미만에서 30% 범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2만㎡로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19.10) - 건축조례,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 (’20.3/7)

○ 추가8만호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세부 입지, 주택 호수)

-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구 분	목 표	‘19	‘20	‘21	‘22
합 계	78,822	4,048	11,936	33,977	28,861
부지 활용	24,194	58	710	15,506	7,920
도 심 형	34,056	1,100	7,450	11,678	13,828
저층 주거지	15,987	2,890	3,626	4,483	4,988
정비사업 등	4,585	-	150	2,310	2,125

- 세부입지, 주택호수

‣ 기존 부지활용 : 추가8만호 공급계획에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등 포함하여 관리

구분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동작구	구로구
개소수	4	1	4	3	5	1	4	7
호수	5,655	830	3,158	3,300	1,470	450	348	1,635
구분	관악구	광진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개소수	1	4	2	2	2	5	1	5
호수	410	3,063	284	1,892	2,335	2,248	2,786	3,880
구분	영등포구	중구	마포구	동대문구
개소수	1	1	4	2
호수	1,190	188	515	192
합계	59곳 35,829호

‣ 4가지 유형중 도심형과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등 활용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토지주(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라 계획된 구체적 입지는 없음

⇒ 추가8만호 사업은 단계별 절차 진행중으로 정상 추진중임

3. 그 외 2018년 9.21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시 11곳 1만호 중 서울시가 비공개 요청한 9개소의 세부 입지, 주택공급 호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3차례 주택 공급계획 발표

- 제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9.21) : 서울시 11곳, 1만호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9곳 비공개

-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19) : 서울시 24곳, 1.5만호

‣1차 발표부지 8곳 공개

- 제3차 수도권 주태공급계획(‘19.5.7) : 서울시 13곳, 7,523호

○ 1차발표 시 비공개부지 9개소 주택공급계획

대상	현황					공급호수	착공목표
	위치	면적(천㎡)	용도지역	현 용도	소유자
서초 염곡	서초구 염곡동	72	제3종 일반주거	차고지, 경작지	국공유지, 사유지	1,300	**** * ****
도봉 창동	도봉구 창동	12	자연녹지	어린이집, 창고	국공유지, 사유지	330
장지차고지	송파구 장지동	25	자연녹지	차고지	서울시	758
방화차고지	강서구 방화동	3	제2종 일반주거	나대지	서울시	100
강일차고지	강동구 강일동	34	자연녹지	차고지	서울시	965
광운역세권	노원구 월계동	149	일반상업	물류시설	사유지	2,786
성대야구장	도봉구 도봉동	48	자연녹지	테니스장	사유지	1,298
구의유수지	광진구 구의동	11	준주거	유수지	서울시	300
********	*******	**	***** ******	****	***	*****

※사업지별 단계별 추진중에 있음(사업지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될 수 있음)

붙임  기존 부지활용 공급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2133-7070	주무관	김 성 배
	작 성 일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