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706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허정미	김현주		10/15 송다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등을 반영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추진경과

❍ 2012.8.31.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최초 설치

❍ 2020.7.16.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명칭변경(舊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2020.8.19.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후보추천 의뢰

□ 구    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임 가능)

❍ 위    원 : 시의회, 여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및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

※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 호선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    영 : 연2회 이상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계획

	< 구성 방향 >
□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12명중 7명)

□ 위원구성 : 12명 (붙임 명단 참조)

❍ 위 원 장 :  1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

❍ 위    원 : 11명(※ 민간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재 위 촉 : 5명 (교육기관 1, 경찰사법 1, 긴급구조 1, 전문가 2)

- 신규위촉 : 6명 (시의원 1, 여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시설 2, 전문가 3)

(단위:명)

구분	계	위원장	시의회	폭력예방·피해자 보호시설	긴급구조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전문가
종전	12	1	1	1	1	1	2	5
신규	12	1	1	2	1	1	2	4

※ 해촉대상 : 6명 (시의원 1, 연임제한 4, 사임 1)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기관	위촉	비고
1	시의회	***	여	*****************	`18	상임위변경
2	폭력예방·피해자 보호시설	***	여	***********	`16	연임제한
3	경찰·사법기관	***	여	***	`16	연임제한
4	전문가	***	남	**************	`16	연임제한
5		***	여	************	`16	연임제한
6		***	남	*************	`18	사 임

□ 소요예산 : 3,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회의자료 준비 등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 계획

□ 위촉장수여 : `20년 하반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시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2020.11월(예정)

붙임 : 서울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