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33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영호	이한복	이임섭	10/14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6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3106번(2020.10.12.)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관련 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06

□ 요구내용

1.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관련

가. 개요

나. 정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다. 초기사업추진내용 및 수정추진내용 사유 포함

라.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정비개요

가. 하수맨홀 점검종류와 시기

- 초기점검 : 정밀점검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

- 정기점검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맨홀 외관 조사)

- 정밀점검 : 2년에 1회(맨홀 내부 및 외관 조사)

- 긴급점검 : 필요시

나. 상태등급 판정 : 환경부)A~E(5단계), 서울시)가~라(4단계)

다. 정비대상 : 맨홀 정밀점검을 통해 얻어진 평가결과에 따라

- 1순위 : ‘라(D,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조기 정비 실시

- 2순위 : ‘다(C)’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단계적으로 정비 실시

- 3순위 : ‘나(B)’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변화상태 관리

라. 점검기관 : 맨홀관리기관(자치구 하수도관리부서)

○ 정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가. 정비현황 : 2019년, “D~E(라)”등급 676개소

나. 예산집행 : 1,300백만원(시비)

○ 초기사업 추진내용 및 수정 추진내용 사유 포함

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5.9.)

- 도로상 작업구(하수맨홀) 점검 및 정비 지침 제정

나.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6. 7.)

- 하수맨홀 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 점검계획 수립) 도로관리청, 관리) 맨홀관리기관

- 점검종류 및 시기 의무화

· 정기·긴급 점검 : 도로관리청 또는 맨홀관리기관(6개월에 1회)

· 초기·정밀 점검 : 맨홀관리기관(2년에 1회이상)

- 안전등급 결정 기준 체계화

· 안전등급 A~E(5단계) 결정 및 D~E등급 정비 실시

다.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17.6.)

-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메뉴얼 제정

- 맨홀 안전등급 평가 후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 결정(A~E, 5단계)

라.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8.11.)

- 맨홀 안전등급 개선 : “A~E”등급(5단계) → “가~라”등급(4단계)

- 맨홀 외부 및 내부에 대한 정비방법 및 공법 제시

마.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방안 검토 보고(서울시, ‘19.10.)

- “라”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전면개량 실시

- 악취발생 및 부식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해 인버트 설치 준수

- 단차에 의한 높이 조절은 일반공법이나 신기술 공법 적용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후 공법 선정 및 시공

- 맨홀 평가는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정밀점검 용역시 항목 추가조사

○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15.9.) 1부.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6.7.) 1부.

3.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17.6.) 1부.

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8.11.) 1부

5.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방안 검토 보고(서울시, ‘19.10.)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한복
	☎2133-3792	주무관	박영호
	작 성 일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