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서(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항 변경 및 수용의 건)

서울시 시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오톱과 관련 해당부지에 대해 2019년 8월에 신청한 비오톱 재조사는 자치구 및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비오톱 등급 유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신(2020.4.21.) 드린바와 같이 토지의 비오톱1등급 여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오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2020.6.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일부 임야 수용대금의 금년안 지급을 요청한 사항(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0호로 고시된 수도공급설비 토지 보상을 위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 확보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청사항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시설계획과(비오톱, ☎ 02-2133-8418 담당 : 김성영), 공원조성과(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02-2133-2076, 담당 : 송창선)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수도공급설비 토지 보상, ☎ 02-3146-1313, 담당 : 김영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수도공급설비 토지보상 향후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영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10/1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7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