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690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배원영	김동현	김용제		10/13 김홍길
협 조

「탄천·한강변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계획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탄천·한강변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계획

「탄천·한강변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과업수행 가능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입찰결과(재공고 유찰) 통보<재무과-50783(20.10.12)호>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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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2020.08.10. :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시행계획 수립

○ 2020.08.2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20.09.1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 완료

○ 2020.09.14. : 1차 입찰공고

○ 2020.09.25. :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유찰 : 단독입찰)

○ 2020.09.28. : 2차 입찰공고

○ 2020.10.08. : 2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유찰 : 단독입찰)

조치계획

○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행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시행

- 계약방법 변경 : (당초)일반경쟁입찰 → (변경)수의계약

- 계약 상대자 및 사유

* 단독입찰로 인한 기술인 면접평가(책임기술자5점+분야별기술자2점)는 제외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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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견적으로 우리본부 총무부(재무예산과)로 수의계약 의뢰

향후계획

○ 2020. 10월 까지 : 수의계약 의뢰(총무부) 및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입찰결과 재무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