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재개 협조 요청

1. 감염병관리과-6716호(2020.10.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0. 13.(0시 부터) ∼ 별도 강화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1항 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2) 집합·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붙임 3.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

3) 스포츠 행사

○ 조치 대상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 내용 :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대상 시설(16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1부

5) 교회

○ 대상 시설 :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 조치 내용 : 대면예배 허용(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유지, 대면예배 비율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교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

붙임 5.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

6)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7)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 시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 내용 :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8)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고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해당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소관 부서 및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이용시설기관
주무관	박종명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71-2643	/전송	02-2171-263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