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376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원석	목기료	10/08 김영경

-코로나 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연장)지원계획

2020. 3.

청 년 청

-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연장)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휴관과 휴업 등이 장기화되어 소득공백 발생 및 생계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년청 입주공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대책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20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청년청-1297호,  ’20. 1. 29.)

□ 서울청년 긴급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청년청-3283호, ’20. 3. 4.)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계획 (청년청-3719호, ’20.3.11.)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알림 (공기업담당관-11342호,

’20. 9. 23.)

□ 추진배경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에 따른 시설의 휴관 및 휴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 발주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입주단체의 매출감소 등 영업활동 장기화 예상

□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연장 필요

Ⅱ		입 주 현 황

□ 입주기간 : 2020. 3. 1. ~ 2021. 12. 31.

□ 입주면적 : 2,222.27m2 (전용면적: 1,043.07m2, 공용면적: 1,179.20m2)

□ 입주단체 : 메종피크닉 등 52개 청년단체 (자립실험실 운영단체 포함)

- 청년청 입주단체 50개, 자립실험실 2개

※ 자립실험실 운영단체(1개)는 9월 말 퇴청

Ⅲ		연 장 지 원 방 안

□ 공통기준

□ 지원대상 : 메종피크닉 등 52개 청년단체

□ 지원기간 : 당초 6개월(’20. 3월~ 8월)에서 10개월(’20. 3월~12월)로 연장

□ 지원내용 :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및 관리비 감면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상의 최저 대부요율(1000분의 10) 적용으로 사용료 인하는 불가

□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청년청 입주단체는 입주한 당해년도의 12월까지 사용료를 입주시, 선납(일시납)해야 하나, 임차인의 초기 사용료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20.12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 ’20년 재계약단체(25개)는 사용료 기 납부(’20.2.29.)하여 해당사항 없음.

- ’20년 신규입주단체(25개) 및 자립실험실(2개)은 3월부터 10개월 유예기간 적용하여 ’20.12월경 사용료 부과 예정

□ 관리비 감면

□ 관리비는「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관리비) 및「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 추진 계획」(사회혁신담당관-14263호, ’19. 12. 17.)에 따라 관리비 총액(시설인건비, 시설운영비, 공제회비)를 관리면적으로 나누어 입주단체별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중

□ 관리비 중, 시설운영비 내 실비 성격의 관리비(전기·수도요금 등)와 서울시 부담인 공제회비를 제외한 공용관리비 성격(경비 · 청소원 인건비, 월 시설관리비, ㎡ 관리비)에 대해 12월까지 한시적 인하

< 관리비 항목별 감면 전 · 후 세부 인하 내용 >

구분	시설인건비	시설운영비			공제회비	감면율
	경비·청소원 인건비 (천원/연간)	월 시설관리비 (천원)	㎡당 관리비 (원)	실비 성격 관리비 (천원/연간)	서울시 부담으로 해당없음	약 59% (△1,470천원)
감면 전	2,413,645	331,071	2,500	1,559,209
감면 후	0	129,934	1,030	1,559,209

Ⅳ		향 후 계 획

□ 사용료 부과 (’20.12월)

□ 신규 입주단체(25개) 및 자립실험실(2개)에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급 및 부과
※ 단, 입주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유예없이 사용료 부과

□ 관리비 부과 (’20.9월 ~ 12월 )

□ 청년청 입주한 단체(52개)에 감면된 관리비(경비 · 청소원 인건비, 월 시설관리비, ㎡ 관리비)를 8월~12월 관리비에도 계속 적용하여 매월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