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73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代정회곤	10/08 권완택

2020년 5~8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20년 5~8월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0년 5~8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0. 5. ~ 2020. 8.

□ 조치실적 : 9개 기관 87건, 289,932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등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7	289,932	71	266,362	0	0	9	118,366	7	23,570
1	도시기반 시설본부	2018	4	39,580	3	39,580			1	29,390
		2019	3	21,250	3	21,250
2	상수도사업본부	2019	8	85,970	8	85,970
3	북부도로사업소	2012	1	1,500	1	1,500
4	강남구	2011	7						7	87,236
5	광진구	2018	1						1	1,740
6	노원구	2019	2	8,390	2	8,390
		2020	25	40,200	20	32,730					5	7,470
7	종로구	2015	2	3,742	2	3,742
8	중구	2019	1	8,890	1	8,890
9	중랑구	2020	33	80,410	31	64,310					2	16,10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 2000. 1. ~ 2020. 8.

○ 지적현황(누계) : 총 5,447건, 33,176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321건(97.7%), 28,758백만원(86.7%)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9.6.		5,170	31,707	4,964 (96.0%)	26,801 (84.5%)	206	1,582	3,324
2019.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20.4.		5,377	32,971	5,234 (97.3%)	28,468 (86.3%)	143	1,105	3,398
2020.8.		5,447	33,176	5,321 (97.7%)	28,758 (86.7%)	126	902	3,516
2019년 세부실적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3분기	-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2020년 세부실적	1~4월	22건 50백만원 지적		117건 389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5~8월	70건 204백만원 지적		87건 29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8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4. 기준 총괄내역			5,447	33,175,650	5,321	28,757,903	126	901,624
환수	2019년	9월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693,145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2020년	4월기준	4,318	16,171,674	4,181	12,182,694	137	745,506
		8월기준	4,373	16,331,074	4,259	12,448,999	114	520,178
감액	2019년	9월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2020년	4월기준	488	10,091,824	482	9,731,698	6	360,126
		8월기준	503	10,136,714	491	9,755,268	12	381,446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0년)	분할납부
126	14	6	79	27

□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0년 8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0년 8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