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340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세진	代이세진	임진희		06/30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개정계획

2020.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개정계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기록관 운영실태에 맞도록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제13조(기록관)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기록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기록관 운영규칙 개정 필요

○ 기록관 운영실태에 맞춰 현실화 및 용어 정비

□ 주요개정내용

○「공공기록물법」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등)

- 기록관장의 역할 및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항 반영(제2조,제3조,제5조)

· 기록관의 업무범위 ‘해당 공공기관’ → ‘관할 공공기관’으로 확대

※ 확대업무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관리 교육·훈련, 지도감독 및 지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정의(제2조) 및 관리기준표 작성·운영’업무 신설(제5조)

- 조사·연구·검토서의 관리→조사·연구 또는 검토기록물의 생산·관리로 변경(제5조 제7호)

①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법 제13조)[’19.12.3개정, ’20.6.4시행]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영 제25조)[’20.3.31개정, ’20.10.1 시행]

③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조사·연구 또는 검토기록물의 생산(영 제17조)[제목개정 ’20.5.26]

○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실태에 맞춘 규정 현실화(제9조, 제23조, 제27조 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기록원”으로 명시 (제5조, 제9조, 제23조)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전자화계획(제8조)

-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취합 및 서울기록원 제출일자의 현행화(제9조)

※ 생산현황통보 처리과 취합(3.31→5.31), 서울기록원 제출(5월말 →8월말)

- 기록물 ‘이관’을 ‘처리과 기록물 인수’와 ‘서울기록원 이관’으로 구분(제10조)

-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백업 및 소산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맞춰 규정의 현실화(제27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록관의 전산실’은 조항에서 삭제하고 업무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을 완화(통제구역→제한구역)(제28조)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제54조에 따라 문서고는 ‘제한구역’에 해당

□ 향후일정

○ 입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20.7.2
○ 입법예고(20일간, ’20.7.9.(목)~’20.7.29.(수))	: ’20.7.
○ 법제심사 의뢰	: ~’20.8.19
○ 제4차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9.18
○ 제4차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0.9.25(예정)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 ’20.10.5(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