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9641
결재일자	2020.10.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김국환		代정광철		10/14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건축관리팀장		유영준
	건축시설팀장		신복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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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계획

2020.  10.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부설주차장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2020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계획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Ⅰ		추 진 근 거

□ 『주차장법』 제23조(감독) 제25조(보고 및 검사) 동법 시행령 제16조(감독)

Ⅱ		추 진 방 향

□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하여 주차관리시스템 현행화

□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및 이행독려

Ⅲ		주 차 장 현 황

□ 성동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 : 총5,649개소(123,898면)

(2020. 10.)

합계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5,649	123,898	2,233	5,535	892	75,811	2,524	42,552

□ 기계식 주차장 : 총280개소

합계		오피스텔		일반건축물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280	7221	20	961	260	6260

Ⅳ		추 진 계 획

□ 주차관리시스템 현행화

❍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하여 신축 등 건축행위시 신설 및 변경되는      부설주차장 현황을 월별로 주차관리시스템 현행화

❍ 현행화 방법 : 동담당별로 신축 등 사용승인 시 주차관리시스템 입력

- 입력기간 : 2020. 10. ~ 계속

- 입 력 자 : 건축과 동담당

- 부설주차장담당은 월별로 주차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부설주차장 현행화

❍ 주차관리시스템 입력방법

- 2020.10 이전 건축행위 대상은 동별로 순차적 입력

- 2020.10 이후 건축행위 대상은 수시로 현행화(동담당)

□ 기계식 주차장 관리

❍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안내 및 행정조치

- 미수검 대상에 대해 안내문 발송

- 미수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행정조치

❍ 철거신고된 기계식주차기 현황 등 현행화

❍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교부 및 보수업 등록

❍ 20대이상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에 대해 사용승인시 안내

Ⅴ		향 후 계 획

□ 부설주차장 현행화를 위해 동담당별로 건축행위시 마다 시스템 입력

□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및 보수업 등록은 전문직렬(기계직) 담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