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0145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현철		代이현철		10/14 신동권
협 조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10.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북촌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사에서 선정된 12개 사업중 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북촌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8333호, ‘20. 8.20)

□ 추진경위

❍ ‛20. 8.20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8333호)

❍ ‛20. 8. 25.  : 주민공모사업 지원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508호)

- 일반/기획  12개 사업 제안서 접수

❍ ‛20. 9.29.   : 보조금위원회 심의(최종심의)

- 12개 보조 사업선정 및 보조금 결정

❍ ‛20.10. 6.  : 선정결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870호)

❍ ‛20.10.15.  :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 선정결과

❍ 사업기간 : ‛20.10. ~ 12월

❍ 대상지역 :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 사 업 비 : ******

❍ 지원 대상  :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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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명	단체(모임)명	선정여부	보조금 지원액 (단위:천원)
1	************	***	******	******
2	****************	*********	******	******
3	*************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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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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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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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 대상 : 보조금 지원 9개 사업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

❍ 협약 내용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기획공모 지원 : 9개 사업

- **************************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상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보조금 :*********

- 사업예산 :********************

- 지급방법 : 우리(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공모지원 조건 반영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 ‛20. 10. 15. ~ 10.16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 ‛20. 10. 16 ~   사업실행

첨부  1.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1부.

2. 표준협약서 및 보조금통장 각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