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753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현아		한봉기	강석	10/14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9번, 이형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 요구번호 : 2599번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황 및 추진경과

- 지원금 사용현황, 지원금 사회경제 기여효과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서울소재 소상공인 약 47만 개소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총 36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 총예산 및 집행실적(10.14 기준)

(단위 : 억원)

총예산	집행실적			비 고
	합 계	1차	2차
6,684	6,657	3,333	3,324

○ 대상기준

-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소재 소상공인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9.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9.1일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지원인원(10.14 기준)

(단위 : 명)

대상자 수	지급자 수		비 고
	1차	2차
476,156	476,156	474,855	1차 지급 후 2차 지급전 폐업시 미지급

○ 지원금 사용현황(만족도조사 결과)

(단위 : 개)

구분		귀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①인건비 지급 ②임대료 지급 ③대출금 상환 ④재료비 지출 ⑤세금(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 납부 ⑥공과금(전기세, 통신비 등) 납부 ⑦기타 ( )
		1순위	2순위	3순위	미선택
인건비	빈도	9,036	8,029	4,533	51,970
	펴센트(%)	12.3%	10.9%	6.2%	70.6%
임대료	빈도	31,719	8,985	4,020	28,844
	펴센트(%)	43.1%	12.2%	5.5%	39.2%
대출금	빈도	6,596	8,191	6,473	52,308
	펴센트(%)	9.0%	11.1%	8.8%	71.1%
재료비	빈도	11,606	17,367	13,566	31,029
	펴센트(%)	15.8%	23.6%	18.4%	42.2%
세금	빈도	6,748	12,530	11,774	42,516
	펴센트(%)	9.2%	17.0%	16.0%	57.8%
공과금	빈도	5,352	16,740	25,746	25,730
	펴센트(%)	7.3%	22.8%	35.0%	35.0%
기타	빈도	2,475	1,690	7,420	61,983
	펴센트(%)	3.4%	2.3%	10.1%	84.3%

- 우선 순위별 최고 비중 : 임대료(1순위)→재료비(2순위)→공과금(3순위)

※ 1순위 : 임대료 43.1%(최고), 공과금 7.3%(최저)(기타 제외)

※ 2순위 : 재료비 23.6%(최고), 인건비 10.9%(최저)(기타 제외)

※ 3순위 : 공과금 35.0%(최고), 임대료 5.5%(최저)(기타 제외)

○ 지원금 사회경제 기여효과

-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긍정	보통	부정
영업유지 실질적 도움 여부	89.7%	7.6%	2.6%
지원내용 등 전반적 만족도	87.0%	10.2%	2.7%

※ 사회경제 기여 효과 등 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 진행 중(11월중 완료 예정)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로 대체함.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4.23.      발표 및 보도자료(1차) 배포

- ’20.5.13.      협력기관(7개기관) MOU 체결

- ’20.5.18.      고시·공고

- ’20.5.25.      온라인 접수 개시

- ’20.5.27.      5.25일 오전 접수분 대상(약 1만건)지급 (최초 지급)

- ’20.6.15.      오프라인 접수 개시

- ’20.6.16.      수혜자 대상 만족도조사 시행

- ’20.6월~10월  2차분 지급 진행

- ’20.10월       이의신청 심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종료

- ’20.11월       사업 종료 및 사업 효과분석 실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36	주무관	장현아
	작 성 일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