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98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석만	김현강	이사형	권민		10/14 정수용
협 조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기 지원되는 폐차보조금에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조속한 조기폐차를 유도

Ⅰ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년도 조기폐차 목표를 높게 하였으나 조치폐차 사업이 부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조기폐차 수요 줄고 저감장치 부착 늘어남

- ’20년도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대, ’20.9.30기준)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 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목표	67,302	65,300	25,000	40,000	300	1,002	2	1,000	1,000
실적	36,041 (54%)	35,177	18,151	16,996	30	477	2	475	387

○ ’20.12월부터 전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 장치미개발 차량은 ’20.12.31일까지 단속유예하고 ’21.1월부터 단속(예정)

○ 조기폐차외의 저공해조치 방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민원 증가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감사업 활성화 도모

□ 문제점

○ 장치미개발 차주는 저감장치 개발시까지 유예하거나 저감장치를 개발 요청

○ 장치미개발 차량은 저공해조치 방법이 폐차외 추가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추가 지원 검토 필요

Ⅱ		장치미개발 차량 지원 방안

□ 5등급 경유차량 조치대상 현황

(단위 대,’20.9.30.기준, 출처:한국환경공단)

조치대상	저감장치 장착가능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소계	‘13년 이전검사	‘14년 이후검사
77,295	31,881	45,414	33,442	11,972

□ 사업근거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20.10.14 시행)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 2개월내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급

○ 市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등에관한 조례 제15조~16조

□ 지침개정 주요변경사항

종 전		변 경
▪장치 미개발차량 : 보조금 추가지원조항 없음		▪장치미개발차량 : 60만원 추가지원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조기폐차를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 2개월내 등록한 차량 포함

□ 조기폐차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장치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예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210만원 내에서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추가지원

○ 지원기간 : 2020. 10.14 ~ 계속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前 추가 지원 시작

- ’20년 사업추진 전 조기폐차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 차주 편의 도모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 조기폐차 조건 : 6개월이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

○ 지원규모 : 약 10,000대 (대당 60만원, 국·시비 6:4)

○ 추진절차 : 기존 절차 추진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소유자

□ 예산조치 계획

○ 예산규모 : 6,000백만원 (10천대 × 600천원/대)

- ’20년도 조기폐차 예산 60,410백만원중 44,020백만원 집행예정

- 조기폐차 예상 집행잔액 16,390백만원 내에서 조치 가능

○ ’21년 예산확보 : 3,000백만원 (50천대 × 600천원/대)

- ‘21년도 예산 편성안 반영

□ 향후계획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안) 공고(’20.10.14)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내용 공문 개별발송(’20.10.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회의개최 (’20.10.27)

- 장치미개발 차량 추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청 증가 대비 방안 강구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내용 홍보(’20.10월중)

○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20.11월~ )

붙임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1부.

[붙임1]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5차)

(‘20. 10. 13(화), 교통환경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을 추가 지급(기본 지원율 범위 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신차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2개월 이내) 신차 등록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조기폐차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