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354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정대진	10/14 조완석
협 조

2020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계획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상암수소충전소 준공일정 및 충전능력 고려하여 2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실시, 서울 도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월, 환경부)

○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기후대기과-4025, 2020.3.16.)

□ 추진배경

○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수소차 확대 보급 가능

○ 차량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 확산 필요

Ⅱ		보급목표 및 현황

□ 보급방향

○ 수소충전소 충전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차, 2차 보급

- 1차 공고 : 650대(일반 400대, 우선 250대, ’20.3.25) *우선대상은 3분기까지 보급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의무 강화

□ 보급목표 : ’20년도 수소차 1,237대 보급 (승용 1,233대, 버스 4대)

계	승용(민간)	승용(자치구)	버스
1,237대	1,220대	13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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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현황 : *************************

(단위 : 대, ’20.10월 현재)

구 분	***	****	****	****	****	***********
합 계	*****	**	*	**	***	***
민간보급	*****	**	*	**	***	***
자 치 구	**	*	*	*	**	**

Ⅲ		추진계획

□ 보급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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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시 : 2020. 10. 16.(금)

□ 보급기간 : 2020. 10. 20.(화) ~ 2020. 12. 1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민간부문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체결		②구매지원신청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③대상자 사전검토		④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구매자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서울시
⑤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⑥차량 출고 및 등록		⑦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⑧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제조·수입사는 확정통보 후 차량출고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조·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 매 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		②수소차 납품		③납부고지서 납부		④구매보조금 신청		⑧보조금 집행
조달청(나라장터) 수소차 구매계약	⇨	차량 납품 검사/검수	⇨	구매기관 구매대금 납부	⇨	보조금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구매기관에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 → 조달청		조달청 → 구매기관		구매기관 → 조달청		구매기관 → 서울시		서울시 → 구매기관

○ 보조금 지급방법

- (공공기관) 조달구매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 ※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 수시로 확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市 산하기관) 서울시에서 해당기관에 사업비 교부 후 기관자체 구매, 정산 보고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등 19개 市 출자·출연기관

□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10대

○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보조금 합계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수소전기자동차	3,500만원	2,250만원	1,250만원

□ 대상차종 : 현대자동차 넥쏘 1종

Ⅳ		추 진 일 정

○ 2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20.10.14.

○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20.10.16.

○ 2차 보급 실시 및 구매보조금 지급	’20.10.20.~

붙임  2020년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