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592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안승현		이준학	강석	10/14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65,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65번

1.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사업(청량리시장 지원 여부)

2. 청량리청과물시장 화재 관련 서울시 대책

□ 청량리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현황

구분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8년, ’20년(6.24) 실시	미신청
화재알림시설 설치	61개 점포 40,016천원 지원(‘19년 선정)	미신청
노후전선 정비사업	38개 점포 129,711천원 지원(‘19년 선정)	미신청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화재로 인한 지원(`18년 40,000천원, `20년 150,000천원) 지원

	<사 업 개 요>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대 상: 308개 시장 60,062점포(`20년 실적 137개 시장 21,043점포) - 기 간: 2020. 5. ~ 10. - 사업내용: 시장(점포)별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누전차단기 등) 무상교체 - 점검방법: 전기안전 전문기관, 자치구 합동 시장볍 방문·현장 조사 - 추진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 추진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 사업내용: 개별점포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 자동 통보 시설 구축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40%, 민간10%(한전부담) - 추진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 사업내용: 노후배선 및 분전반 교체, 배관공사, 콘센트 교체 등(개별점포 시설개선에 한함) ▶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무등록 포함), 안전시설물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 - 사업기간: ’20. 1. ∼ 12. - 신청주체: 자치구 - 지원내용: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 보수

○ 청량리청과물시장 화재 관련 서울시 지원 대책(계획)

① 화재현장 폐기물 처리 지원

- 지원대상: 청량리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피해 구역

- 사업내용: 화재 구역 폐기물 철거

- 지원금액: ******

② 재난관리기금 복구비 지원

- 지원근거: 재해구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용    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소상공인 상가복구비 지원) 등

- 지원대상: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의 피해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상가당 200만원 지원

③ **************

- 기    간: **************

- 주요내용: 화재피해 시장 내 *******이 발생한 상인들의 ****을 위하여 *********** 지원

- 지원금액: ************************************

④ 피해상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자금 상담창구 운영(서울신용보증재단 신설동지점): 피해상인 저리로 지원

⑤ *******************

- 지원금액: *****(소실된 안전 시설물)

⑥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 신청기간: ’20.10.12.(월) ∼ 11.6.(금)

- 추진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학
	☎ 2133-5192	주무관	안승현
	작 성 일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