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95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김연호	代김연호	代신선이	10/14 이대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0번,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010번

□ 요구목록

1.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상세 사업설명자료

- 사업추진체계, 예산지원체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2.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 자치구별 산지간 직거래 현황 (품목별 물량, 금액)

- 자치구별 해당 사업 예산안 대비 집행액 (보조금 구분)

3. 해당 사업의 향후 계획

□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상세 사업설명자료

○ 목    적 : 서울과 농촌이 상생하는 공공급식 직거래 조달체계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공급품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 전 품목

○ 지원기준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500원 지원

○ 추진체계 :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간 1:1 매칭을 통해 직거래 공급

’17년(6개구)						’18년(9개구)			’19년(13개구)				’20년 ~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송파	영등포	동대문	마포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안동	김해	남원	선정중

- 13개 자치구(산지) 참여   ※ 마포구 참여 준비중

○ 사 업 비 : 12,954백만원

○ 예산지원 체계

서울시	사업신청 교부(분기별)	자치구	예산신청 교부(분기별)	공공급식센터
			참여신청 교부(월별)	공공급식시설

2.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 자치구별 산지간 직거래 현황(품목별 물량, 금액) : 붙임

○ 연도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예산(안) 대비 집행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자치구	통계목	예산액(시비)	집행액(시비)	집행 내역
2018	강동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52,500	705,388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금천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69,000	766,81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강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503,625	430,41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노원구	자치단체경상보조	391,250	350,404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도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553,625	513,908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0	4,000,000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성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453,625	313,485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서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	392,689	251,183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6,076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동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	220,185	72,141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9,473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은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9,117	63,82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중랑구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2019	강동구	자치단체경상보조	1,106,000	1,086,261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금천구	자치단체경상보조	1,008,708	950,598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강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33,853	659,167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노원구	자치단체경상보조	983,304	872,333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도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53,853	796,191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성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73,853	672,627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서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	945,427	892,286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동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56,397	686,975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은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88,925	847,066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6,026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중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	500,748	385,838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5,890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송파구	자치단체경상보조	457,107	402,250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6,076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동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	339,972	279,345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4,105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영등포구	자치단체경상보조	367,277	243,957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98,760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2020 (9월말)	강동구	자치단체경상보조	1,039,528	826,146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금천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61,407	766,56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강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668,051	509,851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노원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63,052	653,852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도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58,052	608,852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추가분
	성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13,052	509,852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서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	937,911	703,434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동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	829,883	662,913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은평구	자치단체경상보조	1,002,829	718,372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중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	691,620	475,965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500,000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추가분
	송파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58,666	472,63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동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	689,656	472,992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영등포구	자치단체경상보조	781,610	472,279	사무직·배송직 인건비, 시설운영 및 사업비, 급식지원금 등

3. 해당 사업의 향후계획

○ 공공급식 신규 참여 자치구 확대 지속 추진   ※ 마포구 ’21년 참여 준비중

⇒ 공공급식 사업 참여시설 증대(’20년 1,700개소 → ’21년 1,900개소)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도농교류 체험 모니터링, 유아․학부모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 단, 코로나19 유행으로 당분간 사업설명회, 도농교류 체험 대신 공공급식 홍보물 및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 공공급식센터 자체 시설 건립 : 중랑구(’20.12월), 동북4구(’21.7월)

- 친환경유통센터 임대 사용 자치구도 자치구 관내 확보 추진

붙임 : 자치구별 산지간 직거래 현황(품목별 물량, 금액).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정옥경
		☎ 2133-4146	담 당	김연호
		작 성 일	2020. 10.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