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5365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일진		황성원	김홍찬	10/14 서성만
협 조
	스마트배달경제팀장				이봉희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5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035〕

□ 자료요구(제로페이)

1. 제로페이 출시 당시 보도자료

2. 제로페이 관련 예산 세부내역

3. 제로페이 결제 실적(시행이후~현재, 월별 실적)

4. 제로페이 가맹점 수(시행이후~현재, 월별 현황)

5. 제로페이 시행 이후 전체 결제액 대비 소상공인가맹점 결제액

6. 제로페이 가맹점 유형별 현황(유형 분류, 대기업/중소기업 분류 별도)

7. 대기업 가맹점 확대 관련 서울시 방침 문서

8. 7번 이후 대기업 가맹점 확대 현황(월별 현황)

9. 온라인제로페이 관련 현황 계획

10. `민간영역 진출`이라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페이 출시 당시 보도자료: 붙임 1.

2. 제로페이 관련 예산 세부내역

○ 2020년 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 계		7,717,100	6,862,383	854,717	88.9%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	계	5,000,000	5,000,000	-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3,000,000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00	2,000,000	-	100%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계	2,717,100	1,862,383	854,717	68.5%
	사무관리비	2,707,100 (국비 641,500)	1,852,383	854,717	68.4%
	시책업무추진비	10,000	10,000	-	100%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3,867,000	3,796,582	70,417	98.2%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3,460,500	39,500	98.9%
	민간경상사업보조	2,846,000	2,840,000	6,000	99.7%
	자치단체경상보조	654,000	620,500	33,500	94.9%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336,083	30.917	91.6%
	사무관리비	360,000	329,084	30,916	91.4%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1	99.9%

○ 2018년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당초	변경
계	3,000,000	3,300,000		3,162,779	137,221	95.8%
민간경상사업보조	2,770,000	2,770,000		2,668,017	101,983	96.3%
사무관리비	230,000	530,000		494,762	35,238	93.4%

3. 제로페이 결제 실적(시행이후~현재, 월별 1일평균 결제실적)

(단위 : 건, 천원)
월별	건수	금액	월별	건수	금액
19. 1	***	*****	19. 12	*****	*******
19. 2	***	******	20. 1	*****	*******
19. 3	*****	******	20. 2	******	*******
19. 4	*****	******	20. 3	******	*******
19. 5	*****	*******	20. 4	******	*********
19. 6	*****	*******	20. 5	*******	*********
19. 7	*****	*******	20. 6	*******	*********
19. 8	*****	*******	20. 7	******	*********
19. 9	*****	*******	20. 8	******	*********
19. 10	******	*******	-	-	-
19. 11	******	*******

* 평균 : 전체 합계 / 전체 일수

4. 제로페이 가맹점 수(시행이후~현재, 월별 현황)

(단위: 개소)

기준일자	서 울
	월 별	누 적
’18.12월말	14,677	14,677
’19. 1월말	25,424	40,101
’19. 2월말	14,929	55,030
’19. 3월말	43,331	98,361
’19. 4월말	50,826	149,187
’19. 5월말	4,586	153,773
’19. 6월말	2,931	156,704
’19. 7월말	2,171	158,875
’19. 8월말	2,730	161,605
’19. 9월말	2,331	163,936
’19. 10월말	2,340	166,276
’19. 11월말	2,593	168,869
’19. 12월말	2,035	170,904
’20. 1월말	4,736	175,640
’20. 2월말	2,478	178,118
’20. 3월말	13,154	191,272
’20. 4월말	29,565	220,837
’20. 5월말	22,625	243,462
’20. 6월말	5,848	249,310
’20. 7월말	7,844	257,154
’20. 8월말	3,759	260,913

5. 제로페이 시행 이후 전체 결제액 대비 소상공인가맹점 결제액

○ 기간: ‘18.12.20 ~ ‘20.8.30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적 건수		누적 금액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소상공인 가맹점	**********	**********	*******	*******
일반가맹점	*********	*********	*******	*******
합 계	**********	**********	*******	*******

6. 제로페이 가맹점 유형별 현황(유형 분류, 대기업/중소기업 분류 별도)

○ 요청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는 서울시에서 보유하지 않은 자료임을 알려드림.

7. 대기업 가맹점 확대 관련 서울시 방침 문서: 대기업 가맹점 확대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문서는 없음을 알려드림.

8. 7번 이후 대기업 가맹점 확대 현황(월별 현황): 서울시에서 수립한 대기업 가맹점 확대 확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후 추진사항은 없음.

9. 온라인제로페이 관련 현황 계획

○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는 본래 오프라인상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추진한 사항임.

○ 온라인 가맹점은 VAN수수료가 추가되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7월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9월 제로배달유니온에 상품권을 이용한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를 도입하고 있음.

○ 향후 제로페이 온라인 가맹점 확대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결제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임.

10. `민간영역 진출`이라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개별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문제로 공정한 시장으로의 안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은 필요함

○ 또한, ‘제로페이’는 공공이 직접 결제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결제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공동가맹점과 공용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방식임

- 민간 결제사업자 :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결제서비스 제공

- 공공 : 가맹점 모집, 이용 안내 등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붙임 1. 제로페이 출시당시 보도자료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황성원 이준봉 이봉희
	☎ 2133-5132	주무관	장일진 최정아 이광재
	작 성 일 :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