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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96(2020.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 과제인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20. 9. 29. 기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과제의 정비 여부에 대한 현황을 붙임 2의 서식에 작성하여 ’20 10.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조례 과제를 올해 말까지 공포(근거법령 시행일이 ’20. 7월 이후인 경우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실적 인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20. 9. 29. 확정)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정비 여부 현황 조사표(서식) 1부.

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매뉴얼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