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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887호(2020.10.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0/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