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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모자보건법)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875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모자보건법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인공임신중절 정의 개정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수락	- 가족건강증진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모자보건법)

2. 모자보건법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0/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