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8827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김태연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10/14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8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요구번호 2398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도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 현재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현황(내국인, 외국인 구분): 지급건, 지급액

-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의 수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금액」보건복지부고시(’20.2.7.)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회(1개월)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사업 설명자료 : 붙임 참조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내국인, 외국인 구분)

(기준일자 : ’20.9.15.)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합계	15,260	10,701
내국인	14,884	10,561
외국인	376	14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現 질병관리청)로 부터 예산 교부받아

25개 자치구에 재교부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수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수 : 28,717명

붙임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영미
	☎02-2133-7383	주무관	김태연
	작 성 일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