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220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이관성	전석찬	박주선	10/13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5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985

□ 요구내용 : 1.착한임대인 관련

- 소유재산 목록, 기재부지침 공문

- 공무원연금공단이 임차해주고 있는 업장의 임대료

- 기재부지침에 따라서 임대료 하향 현황 내용

(관련 사업)

□ 착한임대인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착한임대인 관련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5조의2

(재난피해지원)을 근거로 추진중입니다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6.]

- 주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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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전석찬
	☎2133-5158	담당자	이관성
	작 성 일 :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