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2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임하정	10/13 조경익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7.12.20)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시행계획(’20.3.17)

□ 추진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계획 수립(’20.9.8)

○ 장애인거주시설변환 대상시설 모집 공고(’20.9.14.~’20.9.29.)

○ 장애인거주시설변환 대상시설 모집 재공고(’20.10.5.~’20.10.12.)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0. 10. 16.(금) 15:00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지하2층 달콤방

○ 심사대상 : 1개 기관

신청기관명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주요업무	설치일
****	****** ******	********************	******** *********	**********

○ 심의안건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대상시설 사업수행 적격성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구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활용

○ 위원회역할 : 심의 안건 의결

- 선정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 통과여부 위원회 의결로 결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 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모

○ 심사내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및 시범사업에 대한 법인의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등 종합적인 평가

○ 심사위원 : 10명(외부9, 내부1)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계		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의 특수 관계자는 제외(신청기관 이사 명단 확인 결과 상기 위원 미해당)

○ 운영방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이 회의 주재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방법 : 신청서류를 토대로 심사 및 대표자 면접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전반 검토

- 면접심사 : 법인(시설) 대표 설명(20분 이내) 및 질문․답변(10분)

※ 기관 대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관계자 참석(발표)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상세내역 : 붙임1 참조)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공 신 력	「공신력」부문 3개 항목	20점
재 정 능 력	「재정능력」부문 3개 항목	20점
사 업 능 력	「사업능력」부문 4개 항목	60점
계	10개 항목	100점

○ 채점방식

- 모든 심사위원이 전체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전체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후 평균(소수점 이하 한자리 표시) 점수

○ 진행순서

시 간	목 록	주 요 내 용	진행자
15:00 ~ 15:40 (4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소개 □심의 개요 및 심사기준 · 방법 등 설명	사회자
	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
	위원장 인사	□인사 및 진행안내	위원장
15:40 ~17:00 (100‘)	심 사	□서류 및 면접심사 등
17:00 ~17:30 (30‘)	안건 의결	□심사 점수 집계 및 의결

□ 소요예산 : 1,35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350천원(150천원 × 9명)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대상시설 선정결과 공고	: 10. 20.

○ 협약 체결(서울시 ↔ 선정 기관)	: 10. 30.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1. 심사위원 개별 평가표 1부

2. 집계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위촉동의서, 서약서 각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