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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5421(20.10.6.)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1380(20.10.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아래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10.15.(목)까지 택시물류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제개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의안원문 1부.

3. (양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