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688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혜진	고원석	김희진	10/13 백지숙

2020 하반기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2020. 10.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하반기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2020년 하반기 전시 및 프로젝트의 참여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등 창작대가비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액 책정의 타당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1		추진근거

□ 사업계획안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SeMA 벙커, SeMA 창고 –

2020년 전시계획안> (전시과-377, 2020.01.17.)

○ <SeMA 벙커 아카이브 프로젝트 6> 추진계획(안)(전시과-5976, 2020.09.09.)

○ <202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하반기 온라인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전시과-6857, 2020.10.12.)

2		추진개요

□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0. 10. 20.(목) 13:30 ~ 15:30 예정

※ 심의위원회 전 사이버위원회 개최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 1층 제 2강의실

○ 참석자 : 총 6명

구분	연 번	소속 및 직급	성명
위촉직 (외부심의위원)	1	*************	****
	2	***********	***
	3	***********	***
당연직 (미술관 관계자)	4	전시과장	고원석
	5	전시과 학예연구사	김혜진
	6	전시과 학예연구사	정시우

□ 심의내용

○ 2020《단순한 진심: 51 Lives》관련 참가비, 사례비, 제작지원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참가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 *** 작가

○ 202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하반기 온라인 프로젝트> 관련 작품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참가비·사례비·제작지원비 지급 타당성 검토 적정

금액 의결

- 참가비·사례비·제작지원비 : ************

○ 2020 <SeMA 벙커 아카이브 프로젝트 6> 관련 작품제작을 위한

사전 리서치비 지급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사례비 : *** 작가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단위: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금액
합 계		*******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	*******
행사실비보상금	다 과 비 ****************	******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전시회개최, 시립미술관기획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

붙임 : 1.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SeMA 벙커,

SeMA 창고 – 2020년 전시계획안> 1부

2. <SeMA 벙커 아카이브 프로젝트 6> 추진계획(안) 1부

3.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가 기획전 1·2>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