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0370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지영	안옥연	이정수		10/13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와 개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우리 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시 도서관 조례(제36조 포상 등)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Ⅱ		표창개요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

□ 표창대상 :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공무원 표창

- 개인 : 시·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단체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시민표창

- 민간 분야의 내·외국인 및 단체

□ 표창방법 및 부상 : 표창장 및 부상 *부상은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한함

□ 표창시기 : 2020.12.9.(수) 예정
*제43차 대표도서관장회의 부대행사 추진(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표창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분야	대상	표창수	표창대상
공공도서관 운영	단체	1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개인	1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직원, 시·구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
작은도서관 운영	단체	1	공·사립 작은도서관
	개인	1	공·사립 작은도서관 직원, 시·구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
시-자치구 협력	단체	5	(단체)공공도서관 및 협력 유관기관단체 (개인)공공도서관 종사자 * 대상 협력업무 :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개선, 서울형 북스타트, 자치구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인	10
시-시민 협력	개인	10	2020 서울지식이음축제 자원활동가(내부 추천)

□ 표창규모 : 총 29개(단체 7, 개인 22)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안내 (도서관정책과→시·구·교육청)	➡	후보 추천 (추천기관→도서관정책과)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서면심의
<‘20.10.13.(화) >		<‘20.11.6.(금) 한(限)>		<‘20.11.11.(수) 한(限)>
				□
표창 수여	□	대상자 통보 (인사과, 자치행정과→ 도서관정책과→추천기관)	□	제2공적심의회 의뢰 (심의선발·의결)
<‘20.12.9.(수) 예정>		<‘20.12월초 예정>		<‘20.11.13.(금) 한(限)>

□ 추천 방법

○ 추천분야 : 공공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시-자치구 협력

※ 시-시민 협력 분야는 내부추천이므로 제외

○ 추천기관 : 시·구 및 교육청

○ 추천인원 : 서울시, 교육청, 25개 구청별로 개인 및 단체 각 1개

○ 추천권자

추천기관	추천권자	조사자
서울시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서울시교육청	해당 실·본부·국장	추천부서장
자치구	구 청 장	표창담당부서장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 관 장	추천부서장
민간단체·사단법인	기관장 또는 대표	추천부서장

○ 제출기한 : 2020.11.6.(금)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추천 공문 붙임자료로 제출

제출 서류	공무원 표창		시민표창
	시·구	투자출연기관 및 외부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시민	민간단체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	-
공적조서 및 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포함)	○	○	○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	○	○
인사기록카드사본	-	○	-	-
시민표창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용)	-	-	○	-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 최종 책임이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발 기준
공무원 및 도서관 직원	필수 조건	- (공무원)시·구·교육청 재직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그외)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해당 업무에 현저한 성과 및 공적이 있는 자 - 도서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생활 등에서 타의 귀감이 되어 정직·청렴·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자
시민	- 2020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에 자원활동가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사업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활동기간, 활동시간, 실질적 활동량 및 기여도 등)
단체	- 서울시정 및 서울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조를 바탕으로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서울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도서관 및 단체 - 시정 협력도, 사회적 파급력, 시민 친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2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만 인정 예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X) → 0년간 000프로그램 00회 추진, 00명 참여(O) ※ 공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구 분		결격 사유
공무원표창	공적기간	- 추천기준일 현재 기준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기준일은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예정일인 매월 25일경으로 본 유공 표창일임(2020.11.25.일경)
	상훈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 기간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퇴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시민표창	기타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관련법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추천 제외 대상

Ⅳ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문화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서울도서관장

○ 심의일자 : 2020.11. 11.(수) 예정

○ 심의방법 : 서면

Ⅴ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20.11.06.(금)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20.11.11.(수)

○ 시 제2공적심의 의뢰(도서관정책과→인사과, 행정과)	‘20.11.13.(금)

○ 대상자 결정 통보(인사과·자치행정과→서울도서관→구·교육청)	‘20.12월초 예정

○ 유공표창 시상식(서울도서관)	‘20.12.09.(수) 예정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80천원

○ 표창장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 산출기초 : 30개 × 20,000원 = 58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독서문화진흥,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 표창 부상 ※ 부상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인사과 통합편성예산, 인사과 구매→수령 배부)

- 산출기초 : 7명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1,4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붙임  1. 2013년~2019년 시장표창 수상자 명단 1부.

2. 제출서류 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