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8740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복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정훈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10/13 김선순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9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 요구번호 : 2599번>

각 지자체별로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지원금 현황 및 지급후

집행추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분석 지표

-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급, 소상공인, 노숙인

외국인 등 계층/부문을 불문하고 지급한 전체 현황 및 추진경과, 사용현황,

사회경제기여 효과 등 세부사항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황

-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특별돌봄쿠폰 등),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

- 지급형태 :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택1

- 신청기간 : ’20. 3.30.~ 5.15.(사용기한 8.31.)

- 신청 및 지급 (’20.8월 기준)

구 분	신 청	지급건수	지급금액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2,250,968건	1,600,635건	5,425억원

※ 현재 검증 및 정산 진행 중으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경과

- 코로나1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지원 발표(시장님 발표) : ’20.3.18.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편성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3.24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61호)    : ’20.3.26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행                           : ’20.3.30.~5.15.

․온라인·찾아가는 접수(3.30.~5.15.), 동주민센터 현장접수(4.16.~5.15.)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후 집행추이(사용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 「붙임1」

붙임 :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후 집행추이(사용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 영 미
	☎02-2133-7393	주무관	이 정 훈
	작 성 일 : 2020. 10.

붙임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후 집행추이(사용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5.17. 기준)

(단위 : 백만원)

업종구분	전 체	비 율	구 성
①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94,150	44.7%	슈퍼마켓/편의점/생활잡화/할인점
② 요식(음식점)	46,265	22.0%	한식/중식/일식/양식/제과점/패스트푸드
③ 식료품	26,748	12.7%	농수산물/정육점/기타식음료
④ 의료	15,048	7.1%	병원/치과/한의원/약국/기타의료
⑤ 의류/잡화	9,792	4.6%	의복/패션잡화/
⑥ 스포츠/문화/레저	4,216	2.0%	스포츠시설/스포츠·문화용품/영화/공연
⑦ 미용	4,190	2.0%	미용실/미용서비스
⑧ 교육/학원	3,070	1.5%	학원/학교/유치원
⑨ 가정생활/서비스	2,835	1.3%	생활서비스/업무서비스/인테리어
⑩ 기타	4,335	2.1%	가전/가구, 주유/LPG, 자동차, 여행/교통, 통신 등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20.8.31.에 사용기한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집행추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최종자료는 현재 분석 중에 있음

- 재난긴급생활비 효과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5.17.기준) 유통업(942억원, 44.7%), 요식업(463억원, 22.0%), 식료품(267억원, 12.7%)의 3개 업종에 전체 79% 지출하였고,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