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781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지현	정종일	강선섭		10/13 이윤재
협 조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2020년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이용자 학대 등 사회 이슈화로 시설의 투명성, 노인의 인권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필요

□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투명성·효과성 향상에 기여

□ 감사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감사의 종류)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020년도 감사기본계획(감사담당관-311호, 2020. 1. 6.)

□ 감사대상 : ************************

*******************************************

***************************************

□ 감사범위 : ******************************

□ 감사중점

□ 조직․인사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평가 등) 적정 여부

□ 이용자(거주인) 관리 및 시설 운영・관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외 각종 수입금 처리 등 적정 여부

□ 감사기간 :**********************************

구분	*********	*******
예비감사	******************** *********	********************* *********
본감사	********************* *********	******************* *********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감사일정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감사반원 : 감사3팀장 외 8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연번	감사반 편성			감사분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반장	감사3팀	****	***	*******
반원		****	***	*******
		****	****	*********************
		****	***	*******************
		****	***	*******	주무
		****	***	***************
		****	***	*******************
	공익감사단	***	***	**********************
	공익감사단	***	***	**********************

※ 감사 환경에 따라 감사반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5,442	26	515	3,937	942	3	18	1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서울시 현황임.

□ 감사대상 시설별 현황

(’20.10월 현재,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대상 시설별 예산규모

(’20년 기준, 단위 : 천 원)

**	*******	*********
합계	197,108	315,592
보조금	1,451,726	5,605,345
후원금	72,767	125,630
법인전입금	23,586	24,618
잡수입	100,755	165,344

Ⅲ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

감 사 분 야	중 점 사 항
시설 운영	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신고 절차 이행 여부 등 ② 위탁 선정 관련 ③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④ 시설 거주자 및 생활자 관련 ⑤ 시설 안전 관리 ⑥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실태 ⑦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① 시설장 자격 요건 및 상근 의무 준수 여부 ② 종사자 공개모집, 인력배치 등 채용 관련 업무 ③ 사회보험, 퇴직금 등 급여 관련 업무 ④ 복무관리 ⑤ 사회복무요원 관리
회계	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여부, 예산 관련 운영 규정 ② 예산 편성, 보고 및 공개 여부, 전용·이월 등 예산 운용 관련 사항 ③ 결산보고 및 공개 여부 ④ 수입 및 지출 적정 여부 ⑨ 물품관리 사항 ⑥ 통장 및 카드 관리 실태 ⑥ 계약 관련 사항 ⑦ 각종 보험 관련 업무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전용 계좌 개설 및 관리 실태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여부 ③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보고 및 공개 여부 ④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기능보강 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보고 등 절차의 적정성 ② 설계용역, 공사 계약 및 시행 단계 업무 처리 사항 ③ 공사 완료 및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단계 업무 처리 사항 ④ 사업 완료 후 재산 등재, 사업비 지출 적정 여부 등 검토
시, 구 자치구 지도점검	① 지도점검 수행 여부 ② 결과 확인 및 행정처분 여부 등

Ⅳ		행정 사항

□ 감사자 교육 및 착안회의

□ 일 시 : 2020. 10. 13.(화) 16:00

□ 장 소 : 여유당(별관 5동 5층)

□ 교 관 : 감사담당관(감사3팀장)

□ 내 용 :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자세, 착안사항 논의 등

※ 전문가 교육 필요 시 병행 예정

□ 감사활동사항 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당일 감사사항 및 익일 감사계획 등

□ 종료보고 : 감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 주요 적출사항,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 요점보고

□ 소통공감회의 : ’21. 1월 중(감사담당관 법률심의 검토 이후)

□ 감사결과 종합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활동 여비 및 수당 지급

□ 감사활동 여비 : 3,360천 원

- 산출내역 : 7명 × 20천 원/일 × 24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외부전문가 수당 : 4,000천원

- 산출내역 : 2명 × 200천 원/일 × 10일

- 예산과목 :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참여

붙임 : 감사대상 시설별 일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