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 결혼식장 방역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6502(2020.10.11)호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6716(2020.10.12)호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 결혼식장 방역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예식업체에 조정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계도,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0.12.(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다. 조정내용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붙임2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2) 다중이용시설 : 집합 제한 : 실내 결혼식장 등 16종  ※ 세부내용 : 붙임3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결혼식장 내 고위험시설(뷔페) 및 중위험시설(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방역조치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각 자치구 유관부서로 공문 시행

(식품정책과-24227, 2020.10.11.)

⇒ 상기 시설에 대한 계도, 현장점검, 민원안내 등은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

< 핵심방역수칙 > 붙임3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라. 결혼식장 방역조치 미준수에 따른 지자체장 행정조치

1) 조치절차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또는 시설 운영 중단(3개월 이내) 등 조치

2) 조치내용  ※ 세부내용 : 붙임3

-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

▶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제49조 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신설)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중대본 회의자료, ’20.10.11)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 (신설)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3항에 의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법률 공포(9.29)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마. 자치구 협조사항

1) 각 자치구 결혼식장 대상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안내

2) 결혼식장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붙임: 1. 관련 공문(중수본, 서울시) 각1부.

2.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1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