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3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10/12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86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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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2986번〕

1. ***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 자료 요구

1) *** 체납 세금 추징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조치와 관련한 세부 추진사항(연도별 세부적으로 작성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

1) 체납처분 내용

○ 동산압류(2013.07월) : 그림1점 검찰참가 압류

○ 저작권사용료 및 인세 압류(2017.08월) : 제3채무자 자작나무숲(전두환 회고록)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2018.12월) : 그림2점, 가전제품 2점, 취임사병풍 및 기념품 5점

2) 행정제재 내용 : 공공기록정보 제공(2015.09월)

3) 그간 체납 징수활동 내용

○ 체납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 2016.09월 : 체납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 방문

- 2018.04월 : 연희동 자택 방문 → 면담 불가

- 2018.11월 : 연희동 자택 방문 → 체납자 면담 불가(비서관과 면담)

- 2018.11월 : 아들 ***과 통화 → 체납자와 면담 일정 요청

- 2018.12월 : 연희동 자택 가택수색 및 동산(그림 등 9점) 압류 실시

- 2019.01월 : 연희동 자택 방문 → 체납자 면담 불가(비서관과 면담)

- 2019.07월~12월 : 압류 동산 중 그림2점 공매처분 및 체납세액 징수(69백만원)

※ 위택스 및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신규 재산(전국단위) 취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중

3) 체납액 징수 현황

○ 징수액(2020.08월) : 116백만원(’14년 47백만원, ’19~’20년 69백만원).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 2133-3453	담당자	이수연
	작 성 일: 20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