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131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윤형	박재희	10/12 장화영
협 조

장기 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 추진결과 보고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기 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 추진결과 보고

정확한 사용량 조정 및 적정한 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문잠김(공가), 검침장애(물건적재), 계량기 교체지연(관노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기 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수도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4항

○ 장기 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 추진계획〔 요금제도과-5790호(‘20.6.3.) 〕

- 정확한 검침·심사 및 인정조정 최소화를 통한 조정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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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대상

○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20년 5월현재) : 총 7,072수전

구 분	합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전체수전수(전)	2,260,279	*******	*******	*******	*******	*******	*******	*******	*******
인정조정 수전(전)	7,072	*****	*****	*****	***	***	***	***	***
인정조정 수전(%)	0.3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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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별 분석

○ 원인별 발생현황 : 문잠김(73.5%)이 가장 큰 비중

< 원인별 장기인정조정 현황 >

원 인 별	수 전 수	비율(%)
계	7,072	100.0
문잠김	5,198	73.5
검침장애	889	12.6
계량기 고장	366	5.2
자가검침 등	67	0.9
기타(망실 등)	552	7.8

원  인  별

(7,072건)

○ 사업소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고장	자가검침등	기타(망실 등)
계	*****	*****	***	***	**	***
중부	*****	*****	***	**	*	***
서부	*****	***	***	**	**	**
동부	*****	***	***	***	**	**
북부	***	***	**	**	**	**
강서	***	***	**	**	*	**
남부	***	***	***	**	*	**
강남	***	***	**	**	*	**
강동	***	***	**	*	*	*

□ 추진내용

○ 인정조정 수전의 정확한 원인 파악

- 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 재개발 등의 문잠김

- 물건적재, 계량기실 위험·장애, 침수, 매몰 등의 검침장애

- 관노후, 비규격 보호통, 심도위배, 밸브고장 등의 계량기 교체불가

○ 인정조정 원인별 해소방안 마련

- 수용가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부착 : 공가, 폐가 등

- 현장 조치, 수용가 조치요구 : 물건적치 등

- 폐전·급수중지 안내 및 조치 : 재개발, 재건축, 장기방치 등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조치 협의 :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 등

□ 인정조정 원인해소 조치결과

○ 원인해소 조치결과 : 완 료 2,581(36.5%) / 진 행 4,231(59.8%) / 미조치 260(3.7%)

대상 수전	조치결과			세부 조치결과
	완 료	진 행	미조치	조치완료					진행중
				소계	확인 검침	장애 제거	계량기 교체	폐전, 급수중지	소계	안내문 발송	직권폐전 진행	설비계량, 이설	기타
7,072	*****	*****	***	*****	*****	**	***	***	*****	*****	**	**	***

○ 사업소별 원인해소 조치내용

구분	대상수전	조치결과			구체적 조치 결과(조치완료, 진행중)
		조치완료	진행중	미조치	소계	확인 검침	장애제거	계량기 교체	폐전,급수중지	안내문 발송	직권폐전진행	설비계량,이설	기타
계	*****	*****	*****	***	*****	*****	**	***	***	*****	**	**	***
중부	*****	***	*****	**	*****	***	*	*	**	*****	*	*	*
서부	*****	***	***	**	*****	***	*	**	***	***		*	*
동부	*****	***	***	*	*****	***	*	**	***	***		*	***
북부	***	***	***	**	***	***		**	**	***		*
강서	***	***	***	**	***	***	*	*	**	***	*	**	**
남부	***	***	***	**	***	***	**	*	***	***
강남	***	***	***	**	***	***	*	**	**	***	*	*	**
강동	***	***	***	*	***	***	**	**	**	**			**

※ 미조치 :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수도사용자 등 거부(내부 배관 수리 및 교체 거부)

□ 향후 계획

○ 미조치 수전(진행․미조치) 추가 정비 시행(2차)

- 정비대상 : 총 4,491수전

(원인해소 진행수전 4,231전 + 미조치 수전 260전

- 기    간 : 2020. 10월 ~ 12월, [3개월간]

▸ 11월(홀수) 납기 검침 : 10.21~11.10

▸ 12월(짝수) 납기 검침 : 11.21~12.10

- 정비 방법 : 수도사업소 담당자별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조정 해소 추진

▸ 원인해소 진행사항에 대하여 이후 정례검침시 확인검침으로 조치완료

▸ 미조치 수전에 대하여 구체적 원인파악 및 해소추진

- 정비 결과 보고(‘20.12.21,월)

○ 검침불편 수전 등  ‘21년도 원격검침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조치해소

○ 인정조정 해소 추진 : 수도사업소장 책임하에 지속적 해소 노력

붙임 : 사업소별 3회이상 인정조정 원인해소 추진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