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66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김수영	임춘근		10/12 이진형
협 조

- 구로구 오류동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구로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 위    치: ***************************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	*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	********	****	*****	**	**	**

○ 주요 자문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2020. 4. 7.: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20. 6. 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20. 7. 6.~7. 20.: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0. 7. 10.~7. 30.: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	*****	*****	*******	-
		********	*****
		*********	*****
		*********	*****
		*********	****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ㆍ60% 이하	*******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400% 이하 ㆍ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ㆍ45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결정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 비율	ㆍ기본공공기여율 대지면적의 10% 이상 ㆍ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4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ㆍ기본공공기여율 : 76.39㎡(10.95%) ⇒ 기준 충족 ㆍ추가공공기여율 : 12.08㎡(1.73%)	기본 용적률 400% 부여	** *** ** *** * **** *** ******** ** *** ***** ***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ㆍ15% 이하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ㆍ비주거 비율 : 0%주2) 전체 연면적 대비 : 10.27%(393.47㎡)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ㆍ공공임대주택 : 11세대(12.5%) - 전용 45㎡ 이하 계획 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77세대(87.5%) - 전용 60㎡ 이하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ㆍ에너지 효율 건축물 ㆍ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ㆍ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세대 미만의 경우 100㎡이상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ㆍ123.46㎡ 계획 (공동주택 창고, 북카페 공용세탁실,주민회의실)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결정내용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20m)	폭원 : 1m이상 (도면표기에 따름)	ㆍ전면공지 조성 (간선도로변 보행구간 확보 및 가로변 경관 개선)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관리과	○ 간선부 및 이면부의 보행 및 차량진출입계획과 코어 배치방안 등 저층부 평면계획의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사업대상지의 규모 및 형태 등의 물리적 여건상,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인접대지 채광방향 일조권 사선’에 의해 대상지 남서측변으로는 공동주택 배치가 불합리하고, 지상1층 이면도로변 보행 진출입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코어 위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면부의 진출입로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코어 계획은 유지하여 보행진출입의 안전성 확보하고, ◦저층부 주차 및 평면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간선도로변에 연접한 근린생활시설 도입 면적을 추가 확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반영
	○ 주민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화장실 등 구체적인 평면계획을 통해 거주민과 외부인 간의 간섭 발생 최소화 필요	○ 주민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별도의 화장실 설치로 거주민과 외부인 간의 간섭 발생 최소화 하였음	반영
	○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에 대한 계획은 결정도와 조서 내용을 일치하게 작성(오류동 9-125 필지의 경우 결정도 상 폭원 1m 이상의 전면공지 발생)	○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계획은 결정도서와 조서내용을 일치하게 변경 작성하였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주차공간 위치 및 공동주택 출입구 위치 조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로비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평면계획 개선방안 검토 필요	◦대상지 여건상 공동주택 출입구의 위치 조정은 어려우나, ◦지하2층 주차공간 위치 및 평면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로비공간을 확보하고, 우편물수취함(무인택배함), 재활용쓰레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 계획하여 개선토록 하였음	반영
민방위담당관	○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65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 등) 이하”인 지역으로 현재 계획(해발 79.20m)이 위탁고도 이하로 군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견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추후, 건축물의 높이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신설)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