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918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재석	김만영	송기웅	10/12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 2020. 9. 21. 청량리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발생 관련 -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 9. 21. 청량리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발생 관련 -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계획

Ⅰ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청훈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13876(2020.10.8.)호 「청량리일대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

Ⅱ	세부추진계획

**********************

○ 구    성 : 9개조 43명

- 소방(40) : 검사지도팀 10명 + 각 안전센터별 6명

※ 안전센터 지원근무자는 당일 야간근무자(센터장 및 구급대원 제외)

- 유관기관(3) : 동대문구청(건축과) 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명,

㈜예스코 1명

○ 업무지정

- 소방(검사지도팀 및 안전센터요원) : 1개조 4명으로 구성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조장으로 하고, 개인별 담당업무 지정 운영

구분	담당자	담당업무
조장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요원)	조사총괄(결과 취합) 및 조사서 작성
조원1	안전센터요원 ①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점검
조원2	안전센터요원 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황 조사
조원3	안전센터요원 ③	점포별 배치도 작성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파악

- 유관기관 : 각 기관별 해당분야에 대하여 개별 점검 실시

○ 사전교육

- 기   간 : 2020. 10. 14. ~ 10. 15. (2일간)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3팀 직원

※ 1팀(야간근무) 직원은 전달교육 및 조사 당일 현장교육 병행

- 담   당 : 검사지도팀장(검사계획)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 지원근무자 담당업무 관련 교육 등

***************************

○ 기  간 : 2020. 10. 19. ~ 10. 23. (5일간) 13:00 ~ 17:00

○ 대  상 : 경동시장 등 9개소(전통시장 8, 화재경계지구 1)

○ 참  여 :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청(건축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스코

○ 방  법 : 1일 1~2개소 실시

- 소방특별조사단 전원 전농119안전센터 집결 후 진행동선 등

결정 후 진행

- 붙임2 서식 활용 조사 실시

○ 복  장 : 기동복, 기동화, 모자 착용

○ 내  용

- 소화기 등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건축, 전기, 가스, 소방활동장애요인 등 확인

※ 소방활동상 필요한 기초자료 정비 병행

- 입점상인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병행

○ 유관기관 참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격구분	금액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10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7만원
• 관계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5만원

※ 본부 예방과-2011(2020.1.22.)호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 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기  간 : 2020. 11월 ~ 2021. 2월중

○ 대  상 : 답십리현대시장 등 12개소

○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  * 필요시 민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참여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Ⅲ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기간 중 동원되는 지원근무자 명단을 붙임3 서식에 의거 2020.10.13.(화)한 제출

□ 또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직원은 사전 시간외근무 계획 상신 및 결과 보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행정팀장은 수당 지급토록 조치

○ 동원기간 : 2020. 10. 19. ~ 10. 23.(5일간)

- 기간 중 매일 4시간씩(13:00~17:00) 근무

□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와 관련 홍보교육팀장은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 협조

□ 소방특별조사단 인원 수송관련 장비팀장은 7호차 지원 협조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단 전 직원은 출장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임  1.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및 일정 1부.

2. 전통시장 현황 및 체크리스트 1부.

3.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지원근무자 명단(제출서식)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