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83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희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0/12 류훈
협 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 심의 상정(안)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 자율주택)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 심의 상정(안)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상정개요

○ 안건명: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미아동 791-2961 외 2 자율주택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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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계획조례	법적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 건축계획

구분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신규	**************** ************	*****	********	*****	******	*** ****

□ 상정사유

○ 「*************************************************************************************

○ *****************************************************************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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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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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상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