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385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김성국	이상국		10/12 마채숙
협 조
	교통전문관		김종민
	주무관		김고은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태점검 계획

2020.  10.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태점검 계획

’20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21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개선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1		점검목적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설치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방안 및 교통관리 운영기법 등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LED등	적색포장
		신규·확대	정비	신규·확대	정비	신규·확대	정비
개소	223	11	78	45	3	36	1	46	3

※ 개선사업 세부내역 :【붙임 1】

□ 점검기간 : 2020. 10. 12 ~ 10. 30.

□ 점검자 : 보행안전팀 4명

□ 점검방법

○ 해당 자치구별 집행 및 추진현황 점검 (현장 조사 병행)

○ 현장 조사시는 자치구 합동으로 보호구역 개선 실태를 점검

○ 아직까지 미 완료된 구간은 향후 일정 및 집행 계획 제출

□ 점검내용

○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등 정비실태

- 필수시설 :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보호구역·속도제한 노면표시

- 선택시설

□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적색포장,과속경고표지,CCTV 등)

□ 보행안전시설(보도,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 횡단안전시설(무단횡단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 보호구역 내 시·종점부에 발광형 안전표시

-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여부

○ 신규 지정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존치여부(주차민원 발생시 해결방안)

- 신규 지정시 노상주차장 폐지, 기존 노상주차장 이전 조치사항 등

※ 정비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2】

3		향후계획

○ 2020. 11   : ’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계획시 검토

○ 2021. 1~  : 개선방안 ’21년 사업예산 재배정시 적용

4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점검계획 통보 및 개선사업 추진사항 협조 요청

- 보호구역 개선 위치별 진행사항, 예산집행, 향후계획 등 준비

○ 점검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즉시 시정조치

○ 미완료 사업 대책마련 및 ’21년 사업시는 축소 등 조정 시행

붙 임 :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1부.

2.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1】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연번	자치구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LED 옐로카펫	적색포장	점검일정
			신규및확대	개선 정비	신규및확대	정비	신규및확대	정비
계	(개소)	223	11	78	45	3	36	1	46	3
1	종로구			명신							10월3째주
2	중구		광희				햇살				10월3째주
3	용산		독일학교	금양	계성	일민					10월3째주
4	성동		한양	경수,성수,경일, 응봉,경동							10월3째주
5	광진		용마,몽골,광진	구남,장안,동의			꿈맞이		유도등		10월3째주
6	동대문			경희초 통학로			늘푸른, 키즈일,규전,언덕위,장안		LED, 옐로카펫		10월3째주
7	중랑			중화,동원,중곡, 면북,면목,중랑,면남,원묵,상봉,신내, 새솔,신현,묵동					LED		10월3째주
8	성북			석관,정덕,개운, 숭덕초			장위,하은 길음빛		LED 주차장폐지	적색포장	10월3째주
9	강북						앙팡		LED	적색포장	10월4째주
10	도봉			도봉,자운초					LED, 옐로카펫		10월4째주
11	노원			덕암,청계,공릉, 태릉			학원16		LED		10월4째주
12	은평		상신	녹번,증산,신사,예일,연신	자연 서문		우리 보듬손		LED, 옐로카펫		10월4째주
13	서대문			홍제초 등					LED		10월4째주
14	마포				정님				LED,투광	적색포장	10월4째주
15	양천			목운	목동			으뜸			10월4째주
16	강서			백석,신월,화곡, 염동,월정,등원, 송화,우장	학원5		하늘손 꿈을여는		LED		10월4째주
17	구로			구로,세곡,영일,하늘숲,영서,개명,오류,신도림,동구로,미래,신미림					집중조명 LED		10월5째주
18	영등포		선유	우신		성미			싸인블록		10월5째주
19	동작				학원6		흑석		LED		10월5째주
20	관악		대림	구암,인헌,신우, 사당	학원5				LED		10월5째주
21	서초		나래	신동,서초			예닮		싸인블록		10월5째주
22	강남			수서,대모,왕북, 대청,영희, 일원, 대진,양전	학원16		보람		싸인블록		10월5째주
23	송파		오금	가동,토성,송례		별나라	은송		옐로카펫		10월5째주
24	강동				한영 그리새		다온				10월5째주

※ 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정

【붙임2】

보호구역 개선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자치구)

□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내 역
유 형	항 목	①예	②아니요	결 과
시설물 설치오류 등	- 안전표시, 속도표시, 종합표지 미흡사항 여부	□	□
	- LED, 과속경보표지 등 설치 현황 미흡사항	□	□
	- 적색포장, 도막형포장 설치 적정여부	□	□
	- 기타 시설 안전휀스 등 미흡사항 여부	□	□
	예산 집행현황 지연 여부 (향후 집행일정 계획)	□	□
	추진현황 지연 여부 (향후 일정계획)	□	□
도로기능	-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을 가능여부 □ 제한속도 하향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 여부	□	□
보행 안전성	-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 여부 □ 보도,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확인	□	□
	- 보행로가 2m 이상 확보여부 □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	□	□
	- 보행로의 단절 없이 보행연속성이 확보여부 □ 보도, 횡단보도 등 확인	□	□
횡단 안전성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시설이 설치여부 □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등 확인	□	□
	- 보행자의 무단횡단 억제 시설이 설치여부 □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등 확인	□	□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여부 □ 불법 주·정차, 도로 위 장애물 등 확인	□	□

□ 교통시설 등 설치 현황

구 분	시설물 설치현황
	시설물명		설치개소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필수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사진 첨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금지표시
선택시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과속방지턱
		적색포장
		과속경고표지
	보행안전 시설	보차도분리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기타시설
	횡단안전 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고원식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	옐로카펫
	발광형 안전표시
	기타

□ 노상주차장 관리 현황

구 분	설치현황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설치위치	설치규모 (개소,면수)
신규설치				사진 첨부
기존설치

□ 교통시설물 개선방안(예시)

개선 내용
① 주출입문 앞 및 주도로 진·출입부에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교차로 필수 설치	② 보행로 필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