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156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동천		이기웅	代김지혜	구종원	10/1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1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841

□ 요구목록

1. 서부선 경전철 관련

-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KDI에 용역 준 적정성 평가 조사보고서

- 두산이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해 최근 제안한 제안자료(CD)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부선 경전철 관련해서 KDI에 용역 준 적정성 평가 조사보고서

□ 두산이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해 최근 제안한 제안자료(CD)

○ 민간사업자(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우리시에 제출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는 서부선 사업추진 관련 민간사업자의 고유 기술, 운영 노하우 및 부품․설비단가 등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 민간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 「KDI 조사보고서」 또한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