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4225(202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조치 개요

- 기 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대 상

·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험시설)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붙임)안내문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10.13.시행 / 11.13.적용)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사항

- 집합제한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소에 홍보 철저

-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

- 행정명령 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고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계획 1부.

2. 방역수칙 표준공문(안) 각 1부.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협조안내문(안) 각3부.

5. 구별 행정조치 대상업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