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96
결재일자	2020. 10.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김혁		10/09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2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2명) : 송시강, 최진수

▸신규위촉(2명) : 정남철, 이종수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의 기능

○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 제1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2020.10.5.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 시설계획과장 삭제 (당연직 위원 3명->1명)

□ 운영(개최) 현황

○ ’18년 21회(76건 심의), ’19년 21회(69건 심의), ’20년 15회(48건 심의)

Ⅱ		위원 신규 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해촉 대상 2명)

연번	심의회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송시강 ******* 교수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체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최초위촉 ’16.7.20.~ ’18.7.19. 재위촉 ’18.7.20.~ ’20.7.19	임기만료해촉
2	제2 심의회		최진수 ******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최초(보궐) ’18.2.14.~ ’18.10.15. 재위촉 ’18.10.16.~ ’20.10.15	임기만료해촉

□ 신규 위촉 및 배치계획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추천대상자)

연번	심의회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정남철 ****** 교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 ***********	최초위촉 ’20.10.16.~ ’22.10.15	신규위촉
2	제2 심의회		이종수 ******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최초위촉 ’20.10.16.~ ’22.10.15	신규위촉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