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93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김종혁	代배원영	김용제	10/08 김홍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번, 김평남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6.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추진현황 (연차별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포함)

2) 구리시 구간 사업비 증가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추진현황 (연차별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포함)

○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간선도로 묵동IC(서울 중랑구)~구리IC(구리 인창동)

- 규   모 : 폭 4~6→6~8차로, 연장 4.78km (서울 1.25km, 민자 2.08km, 구리 1.45km)

- 사업기간: 2007.12.~2023.12.

- 총사업비: 621억원(국비 251.5  지방비 251.5  LH 분담금 118)

○ 사업추진경위

- '09.03.~07. : KDI 예비타당성조사

- '14.12.~'15.11. : 기본계획 용역 시행

- '16.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07. : 총사업비(1차) 조정 결과 통보(기재부→국토부→서울시)

·총사업비 조정 : 1,171억원 → 621억원

- '18.12. : 서울시 설계완료, 구리시 기본설계 완료

- '19.06.~10. : 총사업비(2차) 조정 요청(서울시→국토부→기재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한 결과 KDI 타당성재조사 시행 대상

·총사업비 조정 요구 : 621억원 → 2,023억원

- '19.11.~현재 : 타당성재조사 시행(기재부 타당성심사과→PIMAC)

- '20.11 : 타당성재조사 완료 (예정)

- '20.12 : 총사업비 조정 심의 (기획재정부) (예정)

○ 연차별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입	2019	2020	2021 이후	비고
계		62,141	2,178	3,597	0	56,366
서울	계	35,841	2,178	2,247	0	31,416
	국 비	17,920	892	745	0	16,283
	지방비	17,921	1,286	1,502	0	15,133
구리	계	14,500	0	1,350	0	13,150
	국 비	7,250	0	925	0	6,325
	지방비	7,250	0	425	0	6,825
L H		11,800	0	0	0	11,800

2) 구리시 구간 사업비 증가 사유

○ 구리시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소음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방음벽 전용교량 신설 및 방음터널 신설이 주요 사유임

구 분			당초	변경	기본계획 대비	비 고
			기본계획금액 ('15.11)	기본설계금액 ('18.8)
			공사비 (억원)	공사비 (억원)
사업비	공사비	토공	29.17	178.09	(증)148.92	동창IC~구리IC 연장 증가 (L=344m)
		I C	-	-	-	토공, 옹벽, 포장공, 물량 증가
		교량	16.36	160.61	(증)144.25	방음벽 전용교량 (L=205.7m) 동창교 재가설 (L=36.5m)
		방음벽 (방음터널)	81.08	678.52	(증)597.4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방음터널 신설 (L=1,046m)
	소 계		126.61	1,017.22	(증)890.61
	부 대 비		11.47	61.32	(증)49.85
	보 상 비		6.45	14.04	(감)7.59
총 사 업 비			144.53	1,092.58	(증) 948.05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목부)	담당사무관	김동현
	☎3708-2591	주무관	김종혁
	작 성 일 :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