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 배포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5362(2020.10.08.)호 관련입니다.

2.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을 아래[붙임2]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악산업진흥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 배포(문체부 공문) 1부.

2. 음악산업진흥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 1부.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0/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