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53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류현석	김재창	이창석	구종원		10/08 황보연
협 조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외 1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4차 추경 예산(출자금) 지출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외 1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4차 추경 예산(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에 ’20년도 4차 추경 예산(출자금)을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및 제53조(출자)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4조(자본금)

Ⅱ		’20년 4차 추경 예산사업 현황

□ 사 업 명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외 1개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착수일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

□ 사업시행 :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 예산현액 : ******[시비(출자금)]

❍ ’20년 4차 추경 예산 사업현황

연번	구 분	사 업 명					비고
			구분		시 비	추경 사업내용
		추경 합계			***	-
1	의원 발의	사업명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예산	본예산	***	6호선 봉화산역 3번 출입구 분리, 신설 용역 관련
				추경	***
				합계	***
2	의원 발의	사업명			E/S 정밀안전검사 대비 보완공사
			예산	본예산	*	E/S 정밀안전검사 대비 보완공사
				추경	***
				합계	***

(단위 : 백만원)

Ⅲ		’20년 추경예산 시비 지출계획

□ 예 산 액: ******(시비)

□ 지 출 액: ******(시비)

□ 예산과목: 출자금(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지출계획: 추경 예산임을 감안 신속히 집행

❍ 지출방법: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시비(출자금) 지출

❍ 집행실적 점검(안)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Ⅳ		행정사항

□ 서울교통공사 배정*******************을 위한 지출절차 진행

붙임  1. 2020년도 4차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부.

2. 2020년도 4차 추경 월별 예산배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