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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9번, 김종무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579

나. 요구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사도 현황, 사도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내역

- 공공개발시 소유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도의 처리/보상 방법, 관련 규정

- 자치구별 민간이 복합개발 등으로 사도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서 제기된 민원 현황

-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사도(부동산등기부에는 성명과 주소가 나와 있으나 개인 연락처나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를 못하는 사도)를 처리/보상하는 방법, 제도개선 방안

붙임 :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김현			개발정책팀장					하대근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10/08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0046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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