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1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10/08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856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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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2856번〕

1.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자료요구

1.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 제도개요, 절차

2.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징수 건수 및 징수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 제도개요, 절차

○ 지방세 부과징수 개요

◆ 현년도
										납부 (소멸)
			부 과												납부 (소멸)
			(주소지 조사 고지서 송달)							체납		독촉 (압류 선행요건)						납부 (소멸)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내)			현년도 체납 징수
															(체납징수활동)			체납 이월 결손 처분
◆ 지난년도
			지난년도 체납							거주지 조사		주민등록지			현장방문 조사 및 독려			납부 (소멸)
												실제거주 여부
										재산조사		체납자 소유			압류			시효소멸 (압류 없이 5년)
												재산 조사
										납세의무 확장조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
												상속 여부 조사
										행정제재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고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납부 (소멸)										전액 결손 (시간제)			결손 관리
		시효 만료 (소멸)										부분 결손 (일반직)

○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절차

체납 발생									… 가산금 3%, 중가산금 0.75% - 본세 30만원 이상(60개월)
독촉․최고									… 50일 이내 발부, 납부기한 10일
거주지 및 재산 조사									… 세무종합시스템 상 체납자 주소, 재산 및 과점주주 검토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 및 실거주지 조사, 법인 본점 주소지 조사
					가등기․양도담보․체납발생 전 1년 내 양도 자산 조사 및 재산 은닉 여부 검토
					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여부 검토
재산 압류							… 압류실익 분석				행정제재							… 재산 압류와 병행실시
		부동산				⇒		건물, 토지, 주택, 선박 등					관허사업 제한			⇒	3회, 1백만원 이상
		차 량				⇒		차량, 기계장비					체납정보 제공			⇒	5백만원 이상 (체납발생 1년 경과)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명단공개			⇒	1천만원 이상 (체납발생 1년 경과)
		무체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인터넷도메인 등					출국 규제 (금지․정지)			⇒	3천만원 이상 (시․구세 포함)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					범칙혐의자 고발			⇒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성실신고 방해 등
		기타채권				⇒		대여금고, 공탁금, 환급금, 급여채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견인			⇒	차량 운행 제한
		동산압류				⇒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수색, 출자증권
결손처분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망 없는 경우
사후관리						… 결손자 중 재산 변동 이력이 있는 건 검토 (사후관리시스템 활용)

2.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징수 건수 및 징수액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3,335	3,136	3,164
징수액	227,062	216,408	246,068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 2133-3453	담당자	이수연
	작 성 일: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