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5191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일진		황성원	김홍찬	10/08 서성만
협 조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9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789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제로페이 관련

1. 연도별 홍보내역 및 예산

2. 연도별, 자치구별 가맹점 현황

3. 자치구청을 통해 가입된 현황

4. 제로페이 유치실적에 따른 자치구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계획 문서사본 및 이에 따른 특교지급 내역

5.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제로페이 연도별 사용실적

6. 제로페이 관련해 자치구와 오고 간 문서사본 일체

7.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8.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일체

9.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제로페이를 할당한 연도별 내역

10.“관치페이”란 지적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향

11. 신용기능이 없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내수증진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신용카드사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연도별 홍보내역 및 예산 : 따로붙임 1

2. 연도별, 자치구별 가맹점 현황 : 따로붙임 2

3. 자치구청을 통해 가입된 현황 : 총 가맹점수 260,913개 중 152,164개(58.3%)

4. 제로페이 유치실적에 따른 자치구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계획 문서사본 및 이에 따른 특교지급 내역 : 우리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

5.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제로페이 연도별 사용실적 : 따로붙임 3

6. 제로페이 관련해 자치구와 오고 간 문서사본 일체 : 대용량으로 이메일 별도제출

7.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 따로붙임 4

8.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일체 :      따로붙임 5

9.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제로페이를 할당한 연도별 내역 : 따로붙임 6

10.“관치페이”란 지적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향 : 따로붙임 7

11. 신용기능이 없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내수증진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신용카드사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따로붙임 8

따로붙임 1. 연도별 홍보내역 및 예산 1부

2. 연도별, 자치구별 가맹점 현황 1부

3.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1부

4.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제로페이 연도별 사용실적 1부

5.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일체 1부

6.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제로페이를 할당한 연도별 내역 1부

7.“관치페이”란 지적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향 1부

8. 신용기능이 없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내수증진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신용카드사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황성원 이준봉
	☎2133-5132 ☎2133-5135 ☎2133-5139	주무관	장일진 이태종 최정아
	작 성 일 :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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